김갑성, 최원회 2017-08-01T16:30:57Z 2017-08-01T16:30:57Z 2004 359.01175 충211 04-11 1504SM004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03094&seq=1 http://oak.cni.re.kr//handle/2016.oak/2648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03094&seq=3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03094&seq=4  지난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위헌이라고 판결된 이후 그동안 추진되어 오던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 현 참여정부 들어오면서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토균형발전 전략의 핵심과제의 하나인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법률적인 판단에 따라 중단된 것이다. 그동안 국가적으로 신해정수도 건설 자체에 대한 비판과 찬성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그런 가운데 정치권의 합의하에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성안되었고, 이에 따라 최종 입지까지 결정된 상태였다. 입지결정 이후에도 해당 주민들의 반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대가 있었고, 학계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기관과 추진과정 등은 모두 무효화되었다. - 이후 생략 Approved for entry into archive by argonet co.kr (momo31@gmail.com) on 2017-08-01T16:30:57Z (GMT) No. of bitstreams: 0 Made available in DSpace on 2017-08-01T16:30:57Z (GMT). No. of bitstreams: 0 Previous issue date: 2004 • 제1주제 헌법재판소 위헌판정 이후,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어떻게 해야 하나 (김갑성 연세대학교 교수) i.서론 ii.국가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 건설 iii.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 iv.향후 추진 방향 참고문헌 •제2주제 기존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의 보상대책 (최원회 공주대학교 교수) i.서론 ii.개발에 따른 보상대책의 일반적 유형과 범주 iii.위헌판결 이전의 기존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보상대책 iv.위헌판결 이후 기존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의 보상대책 v.요약 및 제언 참고문헌 KO 충남발전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신행정수도건설 대책 모색 전문가 대토론회 연구조성 신행정수도건설 대책모색 전문가 대토론회 (김갑성,최원회) 학술발표자료 20041126 ~ 20041126 KR 2017-08-01 2017-08-01 http://lib.cni.re.kr/inquiry/view/?c1=&MARCID=8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