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재호 2016 비도서(pdf only) 1516E1150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41074&seq=1 한국 정부의 정책 역량과 갈등관리 필요성 정책 역량은 국가 역량(state capacity)의 기본이며,“ 국가의 공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국가제도의 능력”(Sikknik, 1991), 또는“국가 구성원들에게 이로운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의 제도적 역량”(Besley and Persson, 2011)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역량이 높은 정부가 좋은 정부(good government)이며, 이는“필요한 정책을 잘 만들어서 그 정책이 본래 의도했던 효과들을 얻어낼 수 있도록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정부”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국 정부의 정책역량은 우리의 바람과 달리 국제비교 가능한 26개 OECD 회원국 가운데 20위를 기록해 그리 자랑스러운 성적표를 갖고 있지 않다. -이후 생략 -한국 정부의 정책 역량과 갈등관리 필요성 -해법과 대안 : 거버넌스(협치) 기반 공공갈등관리 모델 도입과 안착 1. 행정절차 적정화 모델 2. 합의형성 모델 3. 시민참여모델 KO 충남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76호 상생협력1 한국 사회 갈등해소 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 76호-[상생협력1] 한국 사회 갈등해소를 위한 과제 간행물 20160901 ~ 20160901 KR 2017-11-08 2019-08-05 http://www.cni.re.kr